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신청 방법 자격 등 관련 내용 총정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 칭함)와 프리랜서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결정이 되어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지급일, 신청 방법 등 관련된 모든 내용을 고용노동부 시행 공고문을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 본문 목차
  • 자격 조건
    • 기수급자 - 지원대상과 제외되는 대상
    • 신규 - 기존의 요건 + 추가 조건 2가지
  • 신청 기간과 방법
    • 기수급자
    • 신규 신청자
  • 지급일
    • 기수급자
    • 신규로 신청한 경우
  • 필수서류 정리
  • 유의사항
    • 수령 거부 신청기간
    • 중복수급
    • 부정수급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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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급자의 자격 조건

 

지원대상

 

기존에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2.05.12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단,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케이스는 제외).

 

지원제외대상

 

5월 12일 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직전 1년(21.05.13~22.05.12) 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교사, 군인 종사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신규 신청자 자격 조건

 

기본적으로 상기 지원대상 조건과 지원제외대상 기준은 동일합니다.

 

추가적인 조건

 

신규는 두 가지의 추가적인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1년도 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자 중에 20년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이면서, 22년도 3월 or 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소득감소 조건)한 자

 

 

기수급자의 신청 기간 및 방법

 

온라인

 

일시 : 2022년 6월 08일 09:00 ~ 06월 13일(월요일) 18:00시

• 참고사항
  • 모바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PC를 통한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모바일을 통한 본인인증이 불가할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인근 고용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일시 : 2022년 6월 10일(금) 09:00 ~ 06월 13일(월) 18:00

 

 

신규 신청자 신청 기간 및 방법

 

온라인

 

현장접수 첫 이틀(27,28일) 동안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 일시 : 2022.6.23(목) 09:00 ~ 2022.7.1(금) 18:00
• 참고사항은 위 내용과 동일합니다.

 

 

기수급자의 지급일

 

6월 13일부터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되며, 17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로, 8~9일 신청자는 13일부터 지급되고 10~12일 신청자는 14일부터 지급됩니다.

• 실제 지급처리는 상황에 따라서 1~2일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규건 지급일

 

심사가 완료된 후 일괄 지급되며, 8월 말경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 단,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필수서류 외 2,3,4번 입증서류들은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 참고하시어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수령 거부 접수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나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등의 타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 수령거부의 신청기간은 위와 동일하며, 반드시 기간 내 수령 거부를 신청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중복수급에 대한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과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일반택시기사, 마을/시내/전세/고속버스기사 등을 지원하는 각종 한시 지원금들과 중복하여 수급 불가합니다. 또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희망할 경우에 수령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 2022년도 3~4월에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 원에서 기지급 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됩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의도적으로 소득자료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의 거짓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엔 환수조치될 뿐만 아니라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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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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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신청 방법, 자격 조건 등 관련 내용 총정리였습니다. 본문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진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