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to 방법 총정리 가이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정리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분들과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어 그동안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업종들까지 대상 여부에 포함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손실보전금) 신청이 3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접수과정에 많은 대상자들이 몰릴 수가 있으니 빠른 신청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기존 방역지원금 명칭에서 정책 개정 후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지원금액 또한 기존의 1,2차 지원금 400만 원에 더하여 3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원 ~ 최대 1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매출 감소율과 업종에 따라 차등지급).

 

목차

• 방역지원금 3차(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 방역지원금 3차(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및 기간

 

방역지원금 3차(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이전보다 지원금액과 대상업체 숫자가 확대되어, 전체 추경액은 23조 원으로 총 370만 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회의 예결위 심사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매출 감소율을 확인하여 방역지원금 3차(손실보전금) 지원규모를 추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은 지난 2년 동안 피해지원에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세 가지로 유형을 구분하여 심사됩니다.

 

• 업종 전체의 평균 매출액 감소율
• 개별 사업체의 매출액 감소율
• 개별 사업체의 매출 규모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유형 세분화(18개)
  • 18개로 세분화된 지원 유형(상향지원업종)의 지원금액은 매출 규모/매출금액 감소율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지원금액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업종별 지급액 상이).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개별 업체의 매출규모(연매출 기준)						지원대상
매출감소율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대상업체 수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60% 이상	8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800만원	600만원	700만원	123만개
40~60%	700만원	800만원	700만원	8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1만개
40% 미만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186만개

 

상향지원업종은 업종 전체의 평균 매출액 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매출액 10~30억에 달하는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 그 외 여행/항공운송/공연&전시/스포츠시설운영/예식장업 등 50개 업종을 포함합니다.

 

방역지원금 3차(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5월 30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이뤄집니다. 기본적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 사업체는 SMS가 발송되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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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지원 정책이 그간 코로나로 인한 막심한 경제적 피해와 마음고생을 하신 소상공인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